'하도급 불법' 판단에 경영계 우려↑.. 경총 "다양한 방식 보장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판결이 늘면서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현장의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장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최근 사내하도급 판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내 경제환경은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파견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화하고 분업화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국내 파견법은 독일·일본 등 경쟁국과 달리 파견대상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등 대단히 경직적이어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은 더욱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도입됐음에도 최근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한정 짓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파견허용업무 규제 방식을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철강기업 사내하도급 판결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판결은 도급 목적상의 정보제공 수단인 MES를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연속흐름공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해 불법파견으로 보는 것은 제조업에 대해 사실상 노무도급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불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과도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벌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파견 판결을 통한 직접고용 강제는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근로소득·고용가능성 등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파견제도를 현재 특정 업무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업무만 금지하고 그 외 모든 업무의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파견기간을 유연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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