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올리겠다" 심상찮은 대학들…견제 나선 정부

올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최소 12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사실상 등록금을 동결해왔던 대학들은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등록금 인상을 규제해왔던 교육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12곳이다. 8개 국립대와 4개 사립대가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을 인상한 국립대는 모두 교육대학이다. 사립대는 부산의 동아대를 포함해 4곳이다.

사총협은 191개 대학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중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48곳이다. 등록금 인상·동결·인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학은 29곳이다. 청주대는 조사대상 중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하했다.

대학 등록금은 법정 상한의 범위 내에서 올릴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올해 기준으로 4.05%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의 규제로 2009년부터 대학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됐다.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국가장학금Ⅱ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는 대학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제동을 걸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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