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당론으로 간다… 서울 아파트값 90주 연속 올랐는데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집값,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거래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은? 90주 연속 올랐다.
강남 3구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다. 8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석 달 동안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각각 -3.6%와 -2.8%, -0.9%를 기록했다.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182㎡는 한때 112억 원을 찍고 88억 원까지 빠진 상태다.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모두 올랐다. 성북구와 서대문구, 노원구가 많이 올랐다. 각각 5.1%와 5.1%, 4.3% 올랐다.
오세훈(서울시장)은 “도대체 어디에서 집값 폭락의 징후를 보셨느냐”고 지적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집값이 아니라 주가”고 “더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주장했다.
인디언 기우제.
이재명(대통령)은 “집값이 올라야 이익을 보는 쪽이 자료 중의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되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대통령이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세에 기대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양 주장하는 모습은 지켜보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책상에 오르는 보고서부터 뜯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끊긴 강남 3구 얘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신천지 비밀 연합, 근거 없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 있다는 의혹을 던졌다.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박선원(민주당 의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김민석이 갑자기 취소했다.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민석은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선원은 “보고할 준비를 다 했는데 상의도 없이 사과했다”면서 “그동안 조사한 사람은 뭐가 되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신천지 신도가 입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친청계를 도왔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3자 연합이 없었으니 당연히 증거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는 공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과로 끝낼 수 있는 일인지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블루 쓰나미가 올까.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다.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변수다.
트럼프는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중간선거”라고 말했다.
상원 100명 가운데 35명을 새로 뽑는데 민주당이 17석 이상을 가져가면 과반이다.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3석과 47석이다.
하원은 435명을 모두 새로 뽑는다.
실버불레틴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을 상원과 하원 각각 80%와 95%로 전망했다. 디시전데스크HQ는 각각 64%와 84%로 전망했다.
출렁출렁 코스피.
검은 월요일은 피했는데 검은 화요일이 왔다. 2.2% 올랐다가 3.6% 떨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2%와 5.0% 떨어졌다.
오라클이 200억 달러를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게 시장에 우려를 더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7%와 -0.38%, 0.83%를 기록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케슘섬을 타격했다는 보도로 브렌트유가 급등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당론으로 간다.
김성회(민주당 의원)는 “모든 의원이 당론 채택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오늘 법사위,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 FC 후원금 등 12개 사건이다. 30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공소 취소 권한은 빠졌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로 막겠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이 24시간 뒤 중단시킬 수 있다.
판사들이 들끓고 있다.
조희대(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일단 미루기로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이 “쓸데없이 조희대로 전선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고 있다.
성찬용(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은 법원 내부망에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쟁을 주도했다.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냐”는 댓글도 달렸다.
정욱도(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부디 이성을 갖고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정욱도는 조희대 사퇴를 요구했던 판사다.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병곤(서울남부지법 판사)은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물가 2.8%, 금리 인상 힘 받는다.
두 달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이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이 많이 올랐고 농산물과 수산물이 많이 떨어졌다.
석유 최고 가격제 효과가 컸다. 재정경제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 상승률을 0.8%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없었으면 상승률이 3.6%였을 거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컵 절반에 담긴 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기준금리 결정에서는 물가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간 성장률이 3.6%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요인이 수두룩한데 내수 부진이 변수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26일이다.
이재명과 원민경.
다문화 역차별 논란을 계속 의제에 올리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이 이어지면 제도 신뢰를 훼손하고 약자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하다”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속함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처받는 마음 이해한다.”
전성환(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이주민 단체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집회 참석자가 “비서관실에서 좀 대신 사과를 드리고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면 논란이 더 커지니까 좀 어렵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설동훈(전북대 교수)은 “이번 논의가 제도 축소가 아닌, 합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등 제도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은(성공회대 교수)은 “다문화가족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의 보완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효주(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는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글을 인용하는지에 따라 우리 사회가 누구를 문제로 바라볼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대통령 여권번호까지 떴다.
해킹이 아니라 유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석진(동국대 교수)은 “해킹보다는 내부 관계자의 보안 인식 부족이나 업무상 실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보안 차르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부부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가 망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대통령)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때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걸 끌어온 표현이다.
미래대응 기금이라는 뜨거운 감자.
무려 162조 원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30명의 운용심의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김우철(한국재정학회장)은 “선수가 심판 역할까지 하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3.8%와 4.3%.
미래대응 기금 162조 원 가운데 103조 원을 금융회사에 맡겨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운용하는데 최소 목표 수익률이 3.8%다.
정부가 적자 국채 100조 원을 발행하는데 조달 금리가 4.25%다.
한쪽에서는 돈이 남아서 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빌리는 상황이다. 역마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여유 재원 일부를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쓰는 방안을 제안했다. 30조 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쓰면 연간 1.2조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추산이다.
최한수(경북대 교수)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한 해에 다 써버리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280조 원 가운데 200조 원가량을 적립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 이후 활용하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꼭 안 와도 된다던 중수청장의 개근.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대통령)이 김지용(중수청장)에게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했다.
김지용은 세 차례 모두 참석했다.
경찰 수사? 일단 중수청에 사건 통보부터.
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인지 시점부터 중수청에 통보를 해야 한다.
한국일보는 “경찰이 첩보를 충분히 검증하기도 전에 중수청의 사건 처리 절차에 편입된다”면서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약당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중수청의 하부 조직으로 종속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중수청은 이를 토대로 수사할 사건을 고르는 구조”라며 “특히 부패와 경제 범죄처럼 초기 첩보 단계에서 범죄 혐의나 규모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경찰은 직접 발굴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과 장동혁, 한동훈의 토론회.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따로따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48명이 한 곳 이상에 눈도장을 찍었다.
오세훈(서울시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3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은 “늦게 온 사람들은 이제 입석이다. 모두 매진”이라고 했고,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정말 슈퍼 투스데이(화요일) 같다”고 말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과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들렀다.
장동혁과 한동훈(무소속 의원) 토론회에 각각 10명과 18명이 참석했다.
한동훈은 장동혁을 겨냥해 “정당이 ‘사적 서클’처럼 운영되고 있다”면서 상향식 공천 법제화를 제안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마치 줄을 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의원들의 줄서기도 본격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오늘 오후 2시 생중계한다.
요양시설 간호사 늘리면 건강보험 진료비 줄어든다.
30명 이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 기준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두게 돼 있다. 비용을 줄이려고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권정현(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 가운데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나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를 늘리면 당장 비용이 늘겠지만 병원 외래 진료와 입원 일수가 줄어들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정현은 “요양시설은 간호 업무의 전문성은 낮으나 인력 기준은 충족하면서도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고용비용을 절감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인천의 1000원 택배 실험.
소상공인의 택배 물품을 공동 집화하고 인천 지하철 역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노인 72명과 경력단절 여성 48명이 집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일반 배송은 1000원, 수도권 당일 배송은 2000원이다. (일반 택배회사는 3500원과 4400원 수준이다.)
2024년 10월에 시작해 2년 동안 340만 건을 배송했다.
박광근(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택배비 지원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저렴한 배송비와 편리한 디지털 물류 인프라를 결합한 인천형 생활물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11월4일이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 한국에는 독립된 점자 도서관이 없다. 국립도서관에 더부살이를 하는 상황이다.
점자 교육원은 전국에 5군데 있다.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까지 점자를 배우러 다니는 시각 장애인도 있다.
2035 감축목표 다 지켜도 ‘1.5도’ 못 지킨다.
UN FCCC(기후변화협약)가 154개국이 낸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분석했더니 2035년 배출량은 2019년보다 6% 줄어드는 데 그쳤다.
1.5도를 지키려면 60% 이상을 감축해야 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40개국은 감축목표를 내지도 않았다. 미국은 올해 1월 파리협정을 탈퇴했다.
한국은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을 제출했다. 달성하려면 지난 6년 동안 줄인 양의 3배 이상을 앞으로 10년 동안 줄여야 한다.
9일부터 튀르키예에서 COP31(당사국 총회)이 열린다.
냉장고가 위험하다.
프랑스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 냉각 설비의 원격 제어 시스템이 이상 작동하는 현상이 늘었다. 성에 제거 모드를 작동시켜서 온도가 50도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도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있다.
톰 헤겔(센티넬원 수석연구원)은 “명백한 사보타주”라고 지적했다. 유상윤(에임인텔리전스 대표)은 “비전공자도 할 수 있을 만큼 해킹 비용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으로 1만 명 내려간다.
44개 기관 9929명이 이전 대상이다. 당장 내년에 내려가는 23개 기관 1831명은 민간 건물을 빌려서 쓰게 된다.
감사원과 공수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청사를 지어 2031년까지 이전한다. 청사 건립에 1.6조 원이 든다.
유니클로가 만드는 ‘그녀가 하는 이야기’.
유니클로가 여성 대상의 문예지를 만든다. 케이트 블란쳇(배우)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내년 가을 창간 목표다.
삼성카드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점업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다. 2023년 이후 감소하던 흐름이 바뀌었다.
공룡 꼬리 흔적.
울산 태화강변에 1억 년 전 공룡이 꼬리를 끌며 이동한 흔적이 발견됐다.
공룡 발자국보다 훨씬 희귀하다. 꼬리 끌림 흔적은 세계 9개국에서 50여 건만 보고됐다.
돈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
성장률은 좋은데 살림살이는 왜 이 모양인가. 실질 근로 소득은 2분기 연속 줄었다.
2분기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줄고 청년 취업자는 15만 명 줄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국가의 돈은 넘치지만 이를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가장 가난한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급여,
둘째,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보태주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셋째, 아픈 사람이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는 통합돌봄이다.
조희대를 탄핵한다면?
어차피 조희대(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이다. 국정조사든 탄핵이든 피해자 서사를 만들고 이재명 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갈등의 강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정치권으로부터 압박받는 사법부’라는 서사가 굳어지면 후임 대법원장이 들어와도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경고했다.
후임자가 조희대의 결정을 뒤집으면? 정치권 압박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탄핵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자책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 법칙의 축복과 저주.
한국일보가 주요 정치 유튜브 채널을 분석했더니 채팅 참여자의 1.6%가 전체 채팅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실상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부족주의’ 세계”라는 분석이다.
강준만(전북대 교수)은 “최초의 1% 여론은 레거시미디어라는 증폭기를 거치면서 자주 주류 여론으로 격상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적 현상은 ‘팬덤정치의 부메랑’이다. 이재명은 팬덤정치로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결이 좀 다른 팬덤정치의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팬덤정치와 유튜브 선동에 관한 한 결코 이재명에 뒤지지 않는 유시민과 김어준은 그들의 부족주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뿐이다.”
두 개의 워싱턴 상대하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한국과 미국의 협상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진다.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하고 민주당 의회가 감독하는 두 장의 청구서가 온다”고 전망했다. 이태규는 “두 개의 워싱턴을 상대하려면 우리의 협상 원칙부터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은?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고 민주당은 벌써부터 총선 공천권을 두고 내분에 빠져들고 있다.
윤창수(서울신문 전문기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약속한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부담은 중간선거 이후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당장 핵잠수함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있다.
“안전벨트를 꽉 조여 매는 것만으로 헤쳐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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