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6% “우리나라 경제 위기… 극복 방안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1순위”

KDI 설문조사 결과
'경제 새로 도약하려면' 질문에 전문가 "개혁" VS 국민 "형평"

국민 대부분은 현재 한국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뉴스1에 따르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은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달 초 진행한 '지난 60년간 성과 및 향후 한국경제 과제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처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대 이상 일반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이다.

일반 국민 중 96.3%, 경제 전문가 중 97.0%는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국민과 전문가 모두 위기극복 방안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 38.2%, 37.0%로 가장 많았다.

일반국민은 이어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36.9%),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25.3%)를 꼽았다. 경제전문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32.6%), 진영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의 실현(29.1%) 순이었다.

경제전문가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대한 응답이 보다 높았으나 일반국민은 빈부격차 축소를 비롯 경제력 집중 억제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높은 편이었다.

고 원장대행은 "전문가들은 경제가 새 도약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반국민은 형평 측면의 욕구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현재 위치와 5년 후 전망을 두고는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일반국민은 한국 현재 위치가 보통(4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수(38.8%), 열악(17.3%)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제전문가는 67.4%가 한국 현재 위치가 우수하다고 했고, 보통은 23.5%, 열악은 9.1%였다.

5년 후 한국 위치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은 보통일 것(37.7%)이란 응답이 가장 많고 이어 우수(36.9%), 열악(25.4%)이었으나, 경제전문가는 절반 이상이 우수할 것(56.5%)이라고 봤다. 이어 보통(26.7%), 열악(16.8%) 순이었다.

미래 한국이 가져야 할 중요 비전과 가치로 일반국민은 청렴성 제고,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사회 통합(45.6%)을, 경제전문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보장(55.3%)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미래 비전 달성에 있어 주체별 역량에 관해선 기업은 역량이 높다는 응답이 일반국민(67.8%)과 경제전문가(86.4%) 모두 가장 많았다. 반면 정치권은 경제전문가 83.0%, 일반국민 51.0%가 역량이 낮다고 평가했다.

고 원장대행은 "정치권 불신이 나타나는데 국민이 정치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며 "개혁을 할 때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 60년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은 72.8%가, 경제전문가는 94.3%가 긍정 평가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 요인은 '정부의 교육확대정책과 국민 교육열'이란 응답이 일반국민(44.1%), 경제전문가(68.4%) 모두 가장 많았다.

발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일반국민은 부정부패(57.7%)를 가장 많이 꼽았으나 경제전문가의 경우 빈부격차 확대(40.5%)라는 응답이 1위였다.

일반국민은 이어 빈부격차 확대(34.2%),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27.4%) 순, 경제전문가는 수도권 집중 및 국토 불균형 성장(37.5%), 부정부패(29.1%) 순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알고 있는 국민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일반국민 49.2%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모른다는 국민은 50.8%(잘 모른다 40.1%+전혀 모른다 10.7%)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장에 기여했냐는 물음엔 국민 67.7%가 기여했다고 답했다.

경제전문가는 91.1%가 이 계획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93.1%가 해당 계획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