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1.6조 원 일몰"…시도교육감協 대책 마련 촉구

[EBS 뉴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대부분 종료됐습니다.

이제 국회는 본격적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부터 사라지는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

오는 12월 31일 '일몰'

1조 6천억 원 규모 세수

내년부터 못 받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일몰도 겹쳐

지방채 발행 검토까지

유보통합·늘봄학교·AIDT

교육과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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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은희 대구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일몰을 반대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습니다.

올해 일몰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 재정에는 어떤 타격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시도 교육 정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강은희 대구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 알고 계시듯이 시도교육청은 징세권이 없거든요.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이 없어서 과거에는 입학료나 수업료를 냈던 것 기억하시죠?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앙정부에서 주는 수입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주로 주 수입원을 차지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5.9% 안에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 분이 있습니다.

이게 1.6조 원인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내년에도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을 인출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담배소비세까지 일몰이 된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9년간 이게 유지가 됐던 예산인데 올해 일몰이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중앙정부와 국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은희 대구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 지방교육재정이 21년, 22년에 일시적으로 세수가 좋아졌습니다.

그때 이제 지방 시도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시도교육청 재정이 넘쳐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육재정을 저출산에 대응하거나 지방 소멸, 복지 등에 활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행안부에서 있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로 3년 연장 계속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몰시켜서 세수 여건이 어려운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재정에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계속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지가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은희 대구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실제로 학령 인구를 살펴보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41만 명 정도 되고 고2, 고3 학령 인구도 45만 대 43만 대로 당분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령 인구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줄어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학교 수가 1만 1천 30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1만 2천 개로 오히려 상당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좋았던 21년, 22년도에 적립된 기금만 가지고 따지고 든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23년, 24년에는 오히려 부족한 교육재정을 기금에서 인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교육재정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재정으로 전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방시도교육청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은 내년도 정도가 되면 전액 소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시도교육청 간에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많은 교육재정이 투입이 될 유보통합이나 늘봄 학교, 내년에는 늘봄학교도 초등학교 2학년 전면 도입이 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교육재정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일몰되는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적어도 지금 수준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내국세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확보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적립금 규모가 들쑥날쑥한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은희 대구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사실 이제 교육재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사업성 예산들이 얼핏 보면 이거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로 교육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예산으로 질적 퀄리티 교육의 내용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데 일시적으로 좋았던 세수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적립했던 것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던 최근 2년을 잘 버틸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도에는 과밀·과대 학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교원 정원에 대한 1인당 교원이 담당해야 될 학생 수 이런 전반적인 교육재정이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예측하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을, 저희가 봤을 때는 최근 10여 년 동안 단 두 해에만 교육재정의 여유가 있었고 그 전과 지금은 오히려 교육 지방채를 발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수요가 필요한 교육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기재부에서 주로 2060년에 대해서 지금 교육재정보다 5배 늘어난다, 3배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예측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현재 우리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좀 공감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 재원에 대한 추계와 정교한 예산 계획 수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내년도 예산에서 쟁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유보통합 예산인데요.

지자체가 편성하고 있던 보육예산을 얼마만큼 교육청에 이관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네 지금 우리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재 유보 재정을 유아 교육재정을 그대로 이관하고 더불어서 이를 관리하고 있는 인적 자원도 이관이 되어야만이 정상적이고 사실 유보통합을 하는 이유는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기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전장치가, 법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지원되길 바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