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오늘 전원위 논의안 2개 결정…선거제 바뀔까

與野, 의원 전원 참여하는 '전원위'에는 공감대
구체적 방안 놓고는 의견 엇갈려 개정 쉽지않을 듯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7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2.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선거제 개편안 2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안건을 심의하는 전원위 구성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나온 선거제 개편안 중 가장 대표성 있는 2건을 전원위에 올릴 결의안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전원위 토론 소재로 모델 케이스가 될만한 대표성 있는 안을 2개 올릴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고 여러 논점이 최대한 녹아있는 안을 2개 정도 골라서 올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워크숍을 거쳐 선거제 개편안을 4개로 압축했다.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대안적 유의성 등이다.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도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전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세부안을 놓고는 당론을 모으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선거법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국회의장은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2개라고 했지만 합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안만 놓고 전원위 논의를 하려는 건 아니다"며 "(정치혁신위가 작성한 2개 안도) 전원위원회에 올리도록 요구할 것인지 결정이 안 돼 향후 전원위 개최 전에 이 요구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다양성·비례성 강화, 대화와 타협, 국회의원·국민 다수 의사 반영 등 선거제 개편 관련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부터 전원위를 구성하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여야 합의가 늦어진 만큼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 전에 선거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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