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천지식정보타운 평당 분양가 1000만원 미만 가능"

경실련 기자회견서 밝혀
"토지 매각, 분양가 부풀리기" 주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과천시 첫 공공택지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가(3.3㎡당)를 1000만원 이내로 책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당초 업계에서 추정한 분양가에 비해 1000만원 이상 싼 가격이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들이 토지 매각과 분양가 부풀리기 등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땅을 LH가 민간에 매각하면서 사업자인 LH와 민간건설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과천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총 면적 135만3090㎡)은 올해를 시작으로 아파트 12개 단지(약 8200가구)와 상업·업무·교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공택지는 주변 과천 구도심과 노후화된 평촌신도시의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과천종합청사역 사이 신설 역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역(가칭)도 개통될 예정이다.

당초 이 곳에서 첫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과천제이드자이(과천주공6단지 재건축)’는 3.3㎡당 분양가가 2300만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LH와 GS건설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다. 경실련은 이 단지 분양가가 터무니 없이 높이 책정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일 경우 평당 980만원에 가능하며, 건설사와 LH공사 간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방식 자체를 지적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채 감축을 내세워 택지조성에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끌어들이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고 국민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지만, 토지조성과 아파트 분양까지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수조원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면서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이 존립이유가 없다. LH공사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승인에 관여한 LH공사, 국토부 등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공공택지 분양 단지의 고분양이 우려된다며 분양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제이드자이 분양 일정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