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심각.."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

[EBS 저녁뉴스]

교권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고통을 겪는 교사들이 많은데요. 특히,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당하거나 무분별한 소송을 당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모두 501건으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었습니다.

이중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조사됐습니다.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악성 민원을 반복 제기했다는 등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43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했습니다.

학부모 교권침해는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이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70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건수가 처음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넘어서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권침해에 따른 소송도 늘어 지난해 교총의 소송비 보조 건수는 4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교총은 소송전을 벌일 만큼 교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