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관련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있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는데요.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현기환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직 정무수석실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총선 불법 개입' 혐의…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개별 범죄사실에는 언론사 노조 동향 파악, 좌파 연예인 동향 파악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정보 경찰의 '최종 윗선'으로 현 전 정무수석을 지목했는데요.

현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생산된 정보활동 결과는 '별보', '정책자료' 등의 형식으로 작성돼 다시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가 경찰청 정보국에 즉각 전달·실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엄격한 업무 평가 시스템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청와대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정보 보고서는 내부 보고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고, 해당 경찰은 가점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일선 정보경찰들은 스스로에 대해 "점수의 노예"라고 한탄하면서도, 정보국에서 자신의 문건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위법한 정보수집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檢 "선거개입 정보활동 지속, 사안 중대하고 죄질 불량"

검찰은 청와대 요청으로 작성하는 '정책정보'는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고, '경찰청장-차장-정보국장-심의관' 등 지휘부의 승인·지시를 받아 작성하는 구조라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까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선거사범을 수사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선거개입 정보활동을 지속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