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평우 소장 "문화재 등록되고 시세 올랐다?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입력 2019. 1. 16. 20:21 수정 2019. 1. 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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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황평우 소장 "문화재 등록되고 시세 올랐다?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 목포 원도심, 일본 영사관 건물, 동양척식주식회사 지부와 목포진... 넓은 지역 근대역사 건축 유산 유지 지역
- 목포, 지정문화재 아닌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단 한 푼도 지원 안 돼
- 취득세 등록세 면제? 전혀 그렇지 않아, 문화재 등록되고 보조받으면 100% 공개해야
- 창성장 등록 안 돼
- 문화재로 등록되고 가격 올랐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공식적 거래 자체가 안 돼
- 내화 공장, 일제 당시 벽돌 생산은 중요한 건축 방법의 변화 과정
- 일부 국회의원들 문화재 보존 위해 애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 손혜원, 의무감으로 목포 구도심 살리고 문화거리 내 힘으로 만들겠다 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SBS가 단독으로 보도한 손혜원 의원 측근들의 '목포 건물 매입 의혹.' 문화재 투기 의혹이죠. 일단 손혜원 의원은 SBS 보도를 적극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투기냐 아니냐,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상임위 여당 간사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냐, 미리 정보 알고 건물 사들인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과는 내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전문가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이하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황평우> 네, 목포 원도심이라고 하죠.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처음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에 보면, 일본 영사관 건물부터 동양척식주식회사 지부, 목포진이 있는 데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1920년대부터 45년에 이를 때까지 목포의 만호동, 유달동 일대에 약 3만 5,000평, 602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해서, 넓은 지역으로 해서 일제강점기부터 근대 역사가 포함되는, 해방까지요. 건축 유산들이 원도심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여태까지는 문화재를 하나씩 등록했는데, 이때부터는 면 단위로 등록하게 된 거죠.

◇ 이동형> 거리를 통째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가 최초입니까?

◆ 황평우> 원래 하나 점 단위로 문화재 등록할 때 보존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집 하나만 문화재 등록한다고 해서 이게 잘 보존되느냐고 해서 2007년부터 연구용역을 많이 했었고요. 그 이후로 면 단위로, 넓은 면적 개념으로 문화재 등록해야 한다고 했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문화재로 등록됐고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하고 근대문화재로 목록에 올리는 등록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의 차이를 아셔야 하고요. 자꾸 SBS도 계속 지정, 지정하는데,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등록문화재입니다.

◇ 이동형> 다르다, 그것은. 등록문화재로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황평우> 어제 인터뷰도 보니까 전문가 인터뷰에서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리모델링 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단 한 푼도 지원 안 되고요.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30%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지금 손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창성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바꿨어요. 이것은 문화재로 절대 등록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하려면, 문화재로 되는 데 있어서 등록문화재가 될 경우에는 또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등록세, 또 취득세, 이런 게 면제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문화재가 등록되고 난 다음에 100% 공개해야 합니다.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이 보조받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목포는 지원에 대해서 조례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인 것이죠.

◇ 이동형> 정리하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 황평우> 아니요. 근대문화재로 등록되면. 지정이 아닙니다.

◇ 이동형>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집 고치는 데 30% 비용 정도가 국가에서 지급되는데?

◆ 황평우> 단 공개할 경우에.

◇ 이동형> 손혜원 의원이 사들여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 황평우> 원형이 사라졌는데요. 창성장은 또 아까 모 방송, JTBC인가에서도 창성장이 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창성장은 등록되지 않았어요.

◇ 이동형> 등록 자체도 되지 않았고요.

◆ 황평우> 등록도 지금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 이동형> 그리고 SBS 보도는 문화재로 등록되고 나서 이게 건물 시세가 4배가 뛰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재로 등록되면, 집도 함부로 고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팔기도 쉽지 않고, 또 공개해야 하고요.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세가 4배로 뛰었다는 것은 어떤 주장에서 기인한 걸까요?

◆ 황평우> 저도 어제 뉴스 보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요. 제가 문화재 보존 운동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갈 때마다 매일 욕먹고 쫓겨나는 이유가 황평우 당신 때문에 우리 집 가치 떨어졌다, 문화재 때문에 우리 재산 다 날아갔다고 해서 백이면 백 다 그렇게 받았는데, 문화재로 등록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올라갔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면, 앞으로 문화재 지정이나 등록 운동 정말 하기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득할 수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문화재로 지정해주세요. 저는 어제 뉴스 보고 앞으로 문화재 보존 운동하기 정말 좋아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문화재로 등록되거나 지정되고 나면, 시세가 올라갔다, 이것은, 저는. 그리고 제가 오늘 목포 쪽에 확인을 한 번 전화를 해봤는데, 4배로 뛰었다는 얘기는 그냥 개인의 어떤 인터뷰 주장이지, 공식적으로 거래 자체가 안 되는데요.

◇ 이동형> 거래가 안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냥 주위에 부동산이나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것은 그렇게 리포트로 냈다는 말씀이시죠?

◆ 황평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해서 4배가 뛰었다고 하면,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부터는 칭찬받겠죠.

◇ 이동형> 오히려 집값을 올리거나 땅값을 올리려면, 문화재 등록이 안 되고, 아파트를 올리고, 이렇게 되어야 올라가는 거죠?

◆ 황평우> 당연하죠. 이 지역에서 매화 벽돌 건물, 오래된 매화 벽돌 만드는 데에 대해서 약 7만, 8만 평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그러니까 원도심에 오래된 건물을 살리고,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에 개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발이익이 몇 배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정이나 등록된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몇 배가 뛴다고 하면. 그리고 투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서울이나 GTX나 이런 데 근처에 하지, 이것을 왜 지방인 목포에 투기하나,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입니다.

◇ 이동형>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어쨌든 토건 세력이 거기를 아파트나 그런 것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국가가 나한테 박수를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동감하십니까?

◆ 황평우> 제가 국회의원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국가가 뭘 하라는 것은 뭐 하지만, 물론 제가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손혜원 의원께서 활동하신 것, 목포나 다른 곳에서 통영이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신 것은 꾸준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활동이 비공개로 만약에 집을 매입하거나 했다면, 정말 질책을 받아야 하는데, 공객적으로 다 하셨어요. 저는 제가 그것을 SNS로 볼 때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했던 이런 행동들이 왜 투기로 비치느냐.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사실 이 얘기는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손혜원 의원이 자제분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카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이 각별해서 너한테 주기 위해서 한 것을 미리 준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젊은이가 목포로 가서 창업을 해서 산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제 자식이나 조카들을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너 창업해라.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그게 투기 목적인 건지는 조금 의문은 갑니다.

◇ 이동형> 만일 투기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 황평우> 그렇죠. 저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내가 했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다 했다, 이런 말들은 손 의원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솔직하게 해놓으니까 아마 저는 개발업자들한테 조금 공격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소장님 과거에 문화재청 문화재 제도 분과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요.

◆ 황평우> 네, 전문위원 5년, 6년 했습니다.

◇ 이동형> 이 부분을 잘 아실 텐데요.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또 논란 중 하나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황평우> 손혜원 의원이 질문하거나 질의하거나 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해당 분과 관계부처에 질의하고, 자료 내라고 하면, 다 관여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 모 국회의장의 동생은 무형문화재 지정됐거든요? 소위 말해서 인간문화재.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만약에 제가 어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청을 막 항의하고, 지적했다고 하면, 그것도 관여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의혹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무조건 다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문화재 등록이나 지정되는 데 사라져가는 문화재를 지켜냈다고 한다면, 잘한 것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야말로 해석의 부분인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팩트의 부분에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 이동형> 조선내화 공장 자리. 여기도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겁니까?

◆ 황평우> 네. 내화 공장이 벽돌, 말하는 건데요. 그 일제 당시에 우리가 벽돌을 생산하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축 방법에서의 변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기와만 구워서 지붕에 올리던 그런 조선의 건축 방식에서 일제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벽돌을 구워서 집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근대 과정에서 건축의 재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 내화 벽돌을 굽는 온돌, 굴뚝, 이런 몇 개 부분은 등록문화재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게 아니라 일부 중요시설은 보존하고, 그 아파트 업자도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반대에요. 무작정 이렇게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 이동형> 그러니까 조선내화 공장 시설이 등록문화재가 되려고 할 때도 당시 아파트 건설 때문에 많은 항의가 있었고, 지금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다는 말씀이죠?

◆ 황평우> 아직 포기 안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 방송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건축업자들은 등록된 몇 개 시설 주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엄밀하게 분명히 봐야 하는 게 서울에 사는 돈 있는 재력가, 국회의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투기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만 아홉 채라고 막 보도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점에서 면 단위로 넓은 면적으로 에코뮤지엄을 하기 위해서라면 넓은 거점들을 중간 중간해서 살아있는 생태박물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에코뮤지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포나 군산이나 영주같이 면 단위로 된 부분들은 그냥 살아있는 생태 에코 뮤지엄. 넓은 오픈된 박물관. 열린 박물관. 우리가 용인 민속촌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포나 군산이나 영주같이 이렇게 넓은 면적이 된 것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을 박물관 근대 거리로 만든 것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죠.

◇ 이동형>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SBS 보도는 팩트체크가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황평우> 저는 보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어제 내용에서 일부 내용은 투기냐. 투기는 어떤 게 투기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다음에 등록문화재일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한 것은 분명한 오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목포 말고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던 지역들이 있겠죠?

◆ 황평우>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중요 민속자료라고 하면, 우리 고건축인데요. 경상도 함양에 허삼둘 가옥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은 지방 공무원의 부인이 사서 다시 지방관청에서 매입하라고 몇 배를 튀겨서 팔았죠. 이게 문제가 돼서 해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투기하는 세력도 있는데,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어떤 역사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물론 비추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여러 채를 본인 이름으로 안 한,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렇게 재산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인데,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손혜원 의원 부군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 방송을 위해 알아보기 위해서 통화를 했는데,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절대 내려가는 것 반대했다, 왜 우리가 여생을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 한번 재단으로 이 땅을 부지나 건물이나 매입하면 국가로 다 귀속되는데, 이 짓을 해야 하냐고 할 때 손혜원 의원이 그러셨대요. 나는 의무감으로 목포라는 구도심을 살리고, 이런 문화거리를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남편분께서 의지를 못 꺾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소장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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