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전속결'

[경향신문] ㆍ산업부, SK하이닉스 공장 부지 요청 이틀 만에 추가 공급 추진
ㆍ이르면 내달 심의…통과 땐 10년 만에 첫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

경기 용인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절차에 착수했다.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려면 수도권에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가 용인을 부지로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의 ‘속전속결’ 조치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되면 2009년 이후 첫 수도권 규제완화 사례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0일 오후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약 448만㎡(약 135만평)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공장 신규건설이 제한돼 있지만 관련 중앙행정부처가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승인하면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물량을 새로 공급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는 2003년 경기도 파주 LCD 단지와 2007~2009년 평택고덕 단지, 동탄 사례를 끝으로 한 건도 없었다. 산업부는 기존 반도체기업들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물량 허가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용인공장,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으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등의 정책으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가 그룹 차원에서 밝힌 대규모 투자계획도 지역활력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중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부처 차원에서 심의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장 건설이 시작된다. 첫 제조공장은 이르면 2022년 착공돼 2024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조공장 총 4개가 조성될 예정이다. 소재·장비분야 국내외 협력업체 50여곳도 들어선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