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KT아현지사 D급→B급으로 조정된다

정부, 통신국사 등급 유선·기지국수에 따라 분류

KT 아현지사 화재 모습. 2018.1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지난해 11월 화재가 발생했던 KT 아현지사는 오는 2월부터 D급에서 B급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앞으로 통신국사 안전관리 등급을 해당 국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회선과 이동전화 기지국 숫자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이 추가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통신국사의 관할영역(커버리지)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1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Δ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Δ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국사의 등급은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의 회선수나 이동통신 기지국 수에 따라 매겨진다. 즉 국사 1곳에서 관리하는 유선이 80만 회선 이상이거나 이동통신 기지국이 1300개 이상이면 'A급'으로 분류된다.

유선이 40만회선이거나 이동전화 기지국 수가 650개 이상이면 'B급'이다. 또 유선이 15만 회선이거나 이동전화 기지국이 220개 이상이면 'C급'이다. 유선이 3만5000회선이거나 기지국 60개 이상만 보유한 국사는 'D급'이다.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등도 일정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 통신시설로 관리되도록 했다.

지난해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경우 유선이 40만회선 이상이고 이동통신 기지국도 400개 이상 밀집돼 있어서, B급에 해당된다. 두 항목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등급을 받기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기존 커버리지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 등급지정 기준도 재정비했다. 만약 국사 등급이 'C급'이라면 예상 피해범위가 해당 시·군·구 전체 행정동수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개 시·군·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즉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통신두절 등 피해범위가 3개 이상의 시(특별자치시 포함)나 군, 구 규모로 규정하는 등 등급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2월말까지 통신사로부터 변경된 국사별 등급을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A~C급 국사(기존 80개)에만 적용되던 통신국사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기존 790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전력공급 차단으로 인한 통신두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된다.

심의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게 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했다.

1조원 이상 기업은 현재 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다. 이들 3사는 이르면 올해 내로 국사 등급을 재조정하고 이원화 의무 등을 이행할 전망이다. 1조원 미만은 세종텔레콤 등 중소 통신사가 해당된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