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두 번째 대규모 집회..유아교육법 시행령 반대

이지은 2019. 2.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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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오후 국회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비롯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발해서인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은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1시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앞두고 이곳 여의도 국회 앞에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일부 차선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한유총은 오늘집회에 2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집회가 열리는 이유가 유아교육법 시행령때문인데, 어떤 내용에 반발하는 건가요?

[기자]

예,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공공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도 국공립 학교와 유치원에서 쓰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 프로그램을 써야 하고요.

폐원하는 시기도 매학기 말일에만 가능합니다.

또 법을 위반하면 정원 감축이나 모집정지 등 처벌기준도 세세하게 마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측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집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 예정인가요?

[기자]

예, 한유총은 오늘 강경한 구호를 외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집회전에 배포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대회사를 보면, 교육부가 '사립유아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교육부와 좌파의 음모다'라는 격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사회주의형 인간 만드려는 것'이라는 등 다소 극단적 말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 입장도 강경합니다.

발표했던 일정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유아교육법 시행령 중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부분은 오늘 정식 공포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인 3월 1일부터 200인 이상 대형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법령 위반이 되고, 처분을 받습니다.

앞으로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대립은 점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앞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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