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차단 내걸고 접속기록 보겠다고?" 불법 성인사이트 규제 반대 촛불집회 [사진in세상]

유튜버 크리에이터(방송진행자) 박찬우(31)씨와 참가자들이 16일 서울역 광장에서 "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정부가 음란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기술을 도입하자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1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에 이날 참가자들은 이를 정부의 인터넷 검열로 규정했다. 이날 시위에는 약 50명의 남성들과 여성 1명이 참가했다. 시위는 자진해 한명씩 계단에서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남성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인터넷 검열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민주주의로 만든 정부 사회주의로 바뀐 정부' 등 문구가 쓰인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방송진행자) 박찬우(31)가 선창하자 "야동차단 내걸고 내 접속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검열 반대’를 함께 외쳤다.

 

박씨는 "기존의 차단방식은 http로 시작되는 주소를 막는 방식이었으나 https라는 보안이 강화된 방식이 나오면서 기존의 차단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며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방식은 https가 암호화되기 직전 잠시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을 잡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암호화된 정보에서 특정 주소만 빼내 차단하므로 감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인터넷에서 국가의 통제권이 강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상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895건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 가운데 86.7%(776건)가 도박이었고, 불법 음란물은 10.7%(96건)였다.

 

SNI 필드란 이용자가 보안 접속(https)을 통해 해외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차단목록(sex.com)과 SNI 필드의 서버 네임(sex.com)이 일치하면 통신사업자가 차단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방식의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이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성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