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국경장벽 콘크리트 아닌 강철로 쌓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콘크리트 대신 강철로 국경장벽을 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6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2월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가능성에 관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AP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경장벽을 쌓는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국경장벽을 쌓는 데 콘크리트가 아닌 강철이 사용될 수 있다. 그게 더 낫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과 국경장벽 건설을 두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와 우리나라가 누구이고 어떤 곳인지를 정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싸움"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셧다운 사태에서 의회 승인 없이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의회 승인 없이 장벽 건설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비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 56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두고 민주당과 갈등을 겪어 셧다운 국면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사항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56억달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국경장비 설치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민주당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의원은 같은 날 미 NBC 방송 ‘투데이’에 출연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구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때 군에 건설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국방부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어떻게 되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담 쉬프 정보위원회 위원장(캘리포니아 하원)은 CNN에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건 애당초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며 장벽 건설보다 셧다운 사태를 수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아담 스미스 군사위원회 위원장(워싱턴 하원)도 국경장벽 건설로 인한 국가비상사태선포는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ABC에 "어디에 ‘비상사태’가 있느냐. 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수잔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경장벽을 콘크리트 대신 강철로 쌓겠다는 논쟁을 가리켜 "괴상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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