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통해 '지적불부합지' 49만 필지 정비

제4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출범
지적재조사 성과 및 올해 추진과제 논의
"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측량"

지적재조사 사업절차.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총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적불부합지란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국 토지의 14.8%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16명, 임기 2년)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 공유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했다

아울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數値)화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며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도 논의했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만500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