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복권 '스피또1000' 인쇄 오류 사건…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검찰 재송치

경찰,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재송치…복권법 위반
복권법 "직무상 알게된 복권 정보, 제공·누설 안돼"

즉석복권 '스피또1000' 발권에 오류가 생기면서 복권 20만장을 회수한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전 공동대표가 검찰에 다시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조형섭 전 대표와 김세중 동행복권 전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재송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31일 조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추가 조사 후 이번에 다시 송치했다.

조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매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오류 추정 복권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복권당첨데이터'와 복권 발행 인쇄소가 가지고 있는 '복권발행데이터'를 대조한 뒤 '복권유통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봤다. 이용 불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복권법 제5조의 2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류를 인지하고도 복권을 전량 회수하지 않고, 이용 불가 정보를 토대로 20만장만 회수한 채 나머지 복권은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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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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