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보다 상사가 많은 軍…이준석 "부사관 고령화 방치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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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군에서 장교와 병사 사이의 간부를 뜻하는 부사관 집단이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사관 중 상위 계급에 하는 상사의 수가 최하위 계급인 하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통계로 나타나서다. 정치권에서 군 간부 고령화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군의 상사급 운영 인력은 3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하사급 인력은 3만2900명으로 상사가 하사보다 많은 것이다.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사가 8400명 증가한 반면 하사가 9900명 감소한 결과다. 국방부가 이준석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간 계급별 정원 및 운영인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상사 운영인력 수는 △2만4600명(2020년) △2만6000명(2021년) △2만8300명(2022년) △3만900명(2023년) △3만3000명(2024년 6월)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사 운영인력 수는 △4만2800명(2020년) △4만2900명(2021년) △4만1500명(2022년) △3만7800명(2023년) △3만2900명(2024년 6월)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해마다 감소한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상사 운영인력(3만3000명)은 해당 계급 정원인 3만4200명보다 1200명이 적은 수준이었다. 다만 하사 운영인력(3만2900명)은 정원 4만5700명에 비해 1만2800명 미달로 비교적 폭이 컸다. 정원의 72%만이 복무 중인 것이다.

이 의원실은 하사가 감소한 원인과 관련해 "2009년 국방부가 근속 승진 제도를 도입해 중사에서 11년 근무하면 상사로 자동 승진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동시에 복무 기간 단축과 병 급여 인상 등 병사의 복무환경이 개선되면서 부사관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한 것이 맞물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 중사 보직에 상사가 배치되고 하사 보직은 공석으로 비어 있다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사 대비 태세도 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사관 인력 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