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가 업무개시명령 하나…대통령실 "유조차 운송거부 우려"[화물연대 파업]

업종별 직접적 피해 현황 명령 발동에 반영…"수도권 주유소 비축물량 부족…수급 모니터"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시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오늘로 7일째로 업무복귀 명령 거부 운송종사자에 대해 복귀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에 이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한다. 정유, 철강 등 현재 피해 상황을 볼 때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우선 고려되고 있는 업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시멘트 수송차의 경우 출고량이 90% 이상 줄어들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타격이 우려돼 명령을 실시했고, 수도권의 주유소 사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요건 충족을 위한 정확한 범위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나 정부가 판단할 때 국가경제와 국민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이 산정될 경우 명령을 내린다"며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운송 차질이 빚어지는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 수도권 주유소의 비축물량이 충분치 않은 걸로 보고 받아 수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더더욱 바란다"고 밝혔다.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업종별 피해 상황이 다른 만큼 직접적인 피해 현황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반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지하철, 철도 노조의 추가 파업 돌입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혜 수석은 "전국 대부분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오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전국철도노조가 오는 12월 2일 파업에 나설 예정으로 안다.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수석은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이수역 인근 셀프주유소를 방문해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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