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위성 부품도 수출 금지…유엔 안보리는 또 빈손

【 앵커멘트 】 정부가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 인공위성 사실상 정찰위성 개발에 사용될 주요 품목 77개를 발표하고 수출 통제조치에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도발에 공식 대응을 촉구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며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태양전지 부착셀, 전력조절장치, 전력분배장치 등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되는 부품 77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이준일 /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정부는 국제사회 최초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자산 품목 일명 워치 리스트(watch-list)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물품의 대북 유입을 차단해 북한이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약하려는 목적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각 품목의 제조국은 물론 우방국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대북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개인 4명과 6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ICBM 도발을 안건으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공식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황준국 / 유엔 주재 한국 대사 - "유엔 자체에 대한 뻔뻔한 조롱은 끝나야만 합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국제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북한 도발에 침묵하는 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연합훈련 탓"이라고 맞서며 결국 이번 안보리 회의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