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은 중국 투자자 시대? 서울·수도권 집값 ‘싹쓸이’ 급증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집합건물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237건이었고, 이 중 중국인이 882건으로 단연 가장 많았어요. 전월 대비 18% 증가하며 미국(144건)·러시아(31건) 등 다른 국적자 증가폭을 압도했습니다.

🏘️ 수도권 집중 투자

중국인들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주로 몰려듭니다. 국내 대출 규제(LTV·DSR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활용해 수십억 원짜리 집을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내국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 입법으로 균형 잡기

외국인만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들이고, 내국인은 대출 규제에 묶인다는 불만이 커지자,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5월 발의했어요.

상호주의 의무 적용 : 상대국이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만큼만 외국인 취득을 허용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 서울·경기·인천처럼 과열된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주택을 살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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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뉴타운, 30층 359가구 쏟아진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4구역은 2008년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지연돼 왔어요. 5차 도시재정비위 심의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며, 이제 용적률 548.89%·최고 30층 주택 359가구가 들어설 큰 그림이 확정됐습니다.

아현역 250m 이내라는 역세권 특례를 활용해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풀어줬고,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임대와 분양주택을 섞어 배치해 주거 안정과 소득 계층 배려를 함께 노렸어요.

어떻게 지어질까?

총 359가구: 신혼부부용 ‘미리내집’ 132가구 / 일반 분양·임대 227가구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요양시설 포함

역세권 범위: 아현역 25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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