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도이치' 의혹 檢레드팀 회의 끝…이르면 내일 발표

직접 수사 안한 차장검사 등으로 '레드팀' 구성…4시간 가까이 회의
수사팀, 金여사 '주가조작' 인지 증거 없어 불기소 의견 피력한듯
이르면 내일 수사결과 최종 발표…4년 6개월 만에 결국 '불기소' 되나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진행한 이른바 '레드팀'과의 회의가 끝났다. 검찰은 사건을 최종 처분하기에 앞서 레드팀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팀과 레드팀 회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수사팀은 레드팀과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에 관해 4시간 가까이 논의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점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지칭하는 뜻으로, 이날 레드팀은 중앙지검 1·2·3차장과 부장급 검사, 평검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로 레드팀을 구성해 수사 결과를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수사팀이 먼저 주가조작 사건의 개요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주가조작 선수 이모·김모씨·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장 등 주요 피의자 그리고 김 여사와의 관계 및 관련 진술·증거 등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6개월이나 지난 사건인 데다, 등장인물이 많고 사실 관계가 복잡한 만큼 파워포인트(PPT)와 참고자료 등을 동원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브리핑을 들은 뒤 레드팀은 증거나 법리 등에 관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은 일당과 직접적으로 시세조종이나 통정매매에 대한 메시지나 대화를 나눈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사팀과 레드팀의 회의가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상황에서 이뤄진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내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날 회의에서 장시간 수사한 수사팀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의견이나 논리가 제시될 수 있겠느냐는 의미다. 결국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취지다.

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는 17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종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레드팀과의 회의 이후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유지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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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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