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늘어나는 빈부격차… 지원금 사라지자 양극화 심화 [세종PICK]

안용성 2022. 11. 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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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컸기 때문이다.

1분위는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유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현상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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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컸기 때문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사라지면서 극심한 양극화의 민낯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3분기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줄었다.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3.7% 증가했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전체 평균(3.0%)을 웃도는 수치다.

1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공적 이전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1분위는 전체 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유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1년 전 정부는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현상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1분위에서만 소득이 줄어들면서 분배지수는 더욱 악화했다. 3분기 중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를 기록했다. 1년 전(5.34배)보다 0.41배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다.

단 지원금 등 공적 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으로만 산출한 5분위 배율에선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3분기 중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10.87배로 1년 전 11.93배보다 1.06배 포인트 감소했다. 정부 지원금이 줄어 전체 분배 지표는 악화했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만 봤을 때는 분배 상황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1분위에서 나타난 소득 감소는 가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 1분위의 가계지출 증가율은 4.5%를 기록, 5개 분위 중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4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7% 늘었다. 전체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인 6.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분위 가구가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분야는 주류·담배(-8.2%)다. 반면, 교육 분야엔지출을 46.9%나 늘렸다.

5분위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을 11.8% 줄였다. 외부 활동을 늘린 결과로 분석된다. 대신 오락·문화 분야 지출을 32.2% 늘렸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도 저소득층에 몰려 있었다.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57.7%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중에선 10가구 중 1가구만 적자가구였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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