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민생침해' 사업자…10년간 총 4조7227억 탈루

민주당 김영진 의원 국세청 제출 자료 분석
2014년~2023년 민생침해 탈세 1917건 적발
"서민 생계 기반 잠식하고 가계 부담 가중"

국세청 제공

최근 10년간 과세당국에 적발된 ‘민생침해’ 사업자들의 탈루 소득이 총 4조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분류하는 민생침해 사업자는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이다. 이들은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4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안과 범죄수익 환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 건수는 총 1917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 기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들은 총 7조3318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중 2조6091억 원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4조7227억 원은 탈루했다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런 민생침해 탈세자의 소득 탈루에 대해 총 2조12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만 징수실적은 10년간 6097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세액 중 30.5%(징수율) 밖에 되지 않는 규모다.

연간 기준 징수율은 ▷2014년 49.3% ▷2021년 31.3% ▷2022년 32.7% ▷지난해 28.9% 등 하락세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서민의 생계 기반을 잠식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3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20억 원에서 내년 211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