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감 '金여사' 공방…"전담수사팀 필요"vs"예의 지켜라"

채상병, 명태균 사건 등 김건희 여사 직·간접 연결 사건들 도마
野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
與 "공수처, 수사 편향성 등 고려하면 존속 여부 의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채상병'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전담수사팀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기밀 유출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감에서 "모든 의혹이 김건희를 향하고 있다.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전담수사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채상병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채상병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벌였다고 의심받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명씨 관련 사건은 명씨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에 개입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씨가 인터뷰했다. 검사에게 잡아넣을 것인지 물어보고, 한 달이면 탄핵될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은 조그만 것 하나도 고소, 고발하는 곳인데, 명태균한테는 절대 못 하고 있다.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명태균 게이트 핵심은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빚진 개인 채무 3척 6천만원"이라면서 "대통령이 뇌물로 받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 입장에서 명품 가방은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이 폐기 처분을 할 때까지 압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기밀 유출, 피의사실 공표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간 기소된 사건이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지난해 2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라며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 이후 총 600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라는 말이 있다"며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무능력한 수사였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수사상의 기밀 누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거듭 김 여사를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 여사가 동네 애 이름도 아니고 '김건희, 김건희' 이렇게 말하는데, 예의를 지켜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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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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