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번째 구속영장까지 쳤는데 …김의겸 “남욱 진술은 석방의 대가”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업자 남욱이 석방 뒤 첫 재판에서 쏟아낸 말들은, 석방의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과 어떻게 대장동 사건을 조작하려는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21일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5억~6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남 변호사 진술은, 검찰이 그를 석방시켜준 데 대한 대가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실 남씨가 풀려난 것은 검찰 결정이 아니었다. 검찰은 작년 11월 남 변호사를 구속한 뒤, 올해 5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구속했고, 이달 18일 세 번째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그럼에도 김 대변인은 22일 <검찰의 ‘짜맞추기 조작수사’ 실체 보여준 남욱의 말잔치>라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3류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남씨는 “김씨가 2015년 2월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장부상 지분) 49% 중에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측 인사의) 이름은 그때 얘기를 안 했고 2021년 (김씨와) 24.5%가 확정적으로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김용은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했다”고도 증언했다.

남씨는 선거자금과 관련한 진술도 했다. 김만배씨가 2014년 위례신도시 사업의 분양대행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한 비자금 22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 자금으로 지원했고, 1억~2억원이 추가로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도 증언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도 김만배씨의 자금 지원이 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김 대변인은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 남욱이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검찰의 조작 수사, 짜맞추기 수사의 진실만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남씨의 진술을 ‘석방 대가’로 폄하하며, 검찰과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하지만 김 대변인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남씨를 계속 구속하려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일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남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같은달 4일 구속됐다. 남씨는 같은달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각 심급별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 만료는 당초 지난 5월 22일이었다. 검찰은 이를 앞두고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남씨에게 20대 총선 무렵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남씨의 2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남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가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를 이유로 천화동인 4호 법인 자금 가운데 3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내달라고 한 것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전력이 있고, 공범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추가 기소 사건에서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다”며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남씨 측 변호인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추가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구속을 원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남씨의 법정 증언을 놓고 사전에 논의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씨의 법정 증언은 저희가 조율한 바 없다”고 했다. 남씨는 22일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증언하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겠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 증언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선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이렇게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등단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