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예산 전용해 ‘전 정부 비난 책’ 구입…유병호 지시였다

“예산 불법 전용·정치적 중립성 위반 가능성”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해 감사활동 예산을 전용해 ‘서해일기’라는 제목의 책 300권을 구매·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해 사무총장 재직 시절 예산을 전용해 전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책 300권을 사들여 감사원 직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한 걸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14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위원의 지시로 감사활동 경비를 사용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룬 책 ‘서해일기’ 300권을 구매했다. 서해일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죽음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활동 경비’ 330만원으로 이 책 300권을 구매해 감사원 각 부서에 배포했다. 특별조사국에 57부, 그 외 각 부서에 2부씩 186부를 배포했고, 국장 이상급 직원들에겐 1부씩 모두 37부를 별도 배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업무상 관계 없는 일반 부서에까지 이 책을 배포하는 데 감사활동 경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예산을 불법 전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사무총장이 논쟁적인 사건에 대해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책의 배포를 지시했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감사원 등 기관에는 도서구입비가 있지만 이는 기관 비치를 위한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도서 구입에 감사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공무원 이씨가 실종된 다음날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발견돼 피살된 사건으로, 발생 2년 뒤 윤석열 정부에서 재조명됐다. 애초 이씨는 월북을 시도하던 중 북한군에게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의 죽음을 은폐·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은 ‘월북 시도가 아닌 단순 실족’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당시 사건에 관여한 서욱 국방부 장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이 구속됐고,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유병호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은 여러 사안에서 드러났으며,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 논란이 많았던 사례”라며 “예산의 불법적 이·전용임은 물론 사건과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당장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김 의원에게 질의서를 받은 만큼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감사원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