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사법화 정말 심각…표적 정해놓고 맞춰서 수사"

박상휘 기자 입력 2022. 11. 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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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에는 여지라는 것이 필요한 영역인데,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사이코 사회가 된다"며 "(정치가) 너무 경직돼 가고 있다. 사법 영역은 원래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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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의 국가 폭력 범죄 계속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정치에는 여지라는 것이 필요한 영역인데,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사이코 사회가 된다"며 "(정치가) 너무 경직돼 가고 있다. 사법 영역은 원래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씌우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고도의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첨단 과학 기법을 동원해서 조작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국가 폭력 범죄는 계속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를 위해서 수사를 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하는데,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거의 실패한 상태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긴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제도를 잘 만들어 놨다고 해도 나쁜 의도를 가진 운영자는 얼마든지 그 제도 자체를 순식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다"며 "운영자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만 제도가 모든 문제를 막아주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적 통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지만, 참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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