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한 최재영은 기소 권고…수심위, 金여사 무혐의와 반대 결론

사건 종결하려던 검찰 ‘딜레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사진)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가 나왔다. 8시간이 넘는 치열한 토론과 심의 끝에 8대 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뒤 열린 두 차례 수심위가 ‘불기소’와 ‘기소’라는 상반된 권고를 하면서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수심위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했다.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눈 뒤 이후 약 2시간에 걸쳐 검찰 측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이 참석해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후 5시께부터는 최 목사를 대리하는 류재율 변호사가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이를 반박하는 발표를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위원들은 류 변호사가 진술을 마친 뒤 검찰 수사팀을 다시 불러 질의하기도 했다.

검찰과 최 목사 측은 각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판례 등을 제시하며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최 목사 측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동영상 자료를 현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예상을 깬 결론에 이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표면적으로는 최 목사에 대한 심의였지만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사실상 김 여사에게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고심도 깊어졌다.

여야 정치권은 수심위의 상반된 결정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모순된 결정”이라며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수심위가 기소 권고의견을 내린 것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수사를 개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