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확답 않는 野… 왜?

정치권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핵심 요구 사항인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관련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료계의 참여를 이끄는 한편,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을 비판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다만 원내 제1당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정부 공격에만 무게를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스1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 입장은 아직 완강하다”며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까지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요구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진 않았다. 대신 “정부가 의료 대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 분명히 문책하며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만 했다.

당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을 변경하는 건 어렵지만, 협의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조정하는 건 쉽지 않다”며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손 보자는 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도 입시 일정을 이유로 내년도 증원 계획은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 의장도 이런 부분에 동의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 어떻게 의료계와 대화하겠나”라며 “대화하려면 왜 불가능한지 마주 앉아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손대자는 게 아니다. 완전히 원점 재검토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 의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도 증원 문제는 의료계, 수험생 및 학부모 입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당이 재검토 하자, 말자 확정적으로 발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맞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의료계나 정부 측 모두와 거리를 두는 셈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경질’에 대해 “국민 불안과 불편만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 출범에 전제를 달지 않고 의료공백 장기화를 해결하는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자꾸 전제조건을 달면서 여야가 또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불편만 더 가중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