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 입법 공백 논란 재점화

강예은

•임신 36주(9개월) 차 만삭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 브이로그(=사진)를 올려 논란. 이에 정부는 살인 등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

❓무슨 일이야
•임신 36주차 낙태 수술 영상 유튜브 채널 '꼼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
•'태아 살인' 논란 확산하며 정부도 대응
-형법상 낙태죄 사라져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죄로 수사 의뢰
-34주 태아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 있음

🔎'주작'(가짜) 논란도 제기
•낙태 후 3일 만에 영상 업로드 가능하냐는 의문
-초음파 진료 6월 24일, 영상 업로드일 27일
•여성은 생리가 멈춰 산부인과에 갔다가 다난성 난소증후군 진단 받았다고 주장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기에 접어든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게 비상식적
•복부에 튼살 없이 매끈

👩🏻‍⚖️낙태죄, 어디까지 왔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 법 만들라고 주문
-하지만 새 법은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
•낙태 처벌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음

💊더 어렵고 비싸진 임신 중절 수술
•서울의 한 산부인과 '낙태 가격표'-기본 가격 5주 60만원, 주수 높아질수록 상승폭 커지며 40주 2천만원
•법적 근거 없는 현금 지금 원칙과, 환자 행색에 따라 달라지는 수술비
-환자 행색, 주소지를 보고 돈이 많아 보이면 더 세게 부름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 성행
-판매자가 알려준 복용법은 전문의 설명과 크게 다름

참고: 중앙일보,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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