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가닥에 조선 "빨리 결정" 매경 "이참에 폐지"

금투세 시행 결정 당 지도부에 일임한 민주당… 조선 "결론 뻔한 상태에서 시간 끌어 혼란 키운 셈"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결정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하면서 결국 금투세 시행이 '유예'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자 주요 신문 중에서 조선일보는 야당이 금투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고, 경제신문들은 이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출마 때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는 5일 <'금투세 유예'로 석 달간 혼란만 일으킨 민주당> 사설에서 “석 달 넘게 내부 논란만 벌이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넘긴 것”이라며 “유예·폐지 여론도 50%를 넘는다. 결론이 뻔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 혼란만 키운 셈”이라고 했다.

주식·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500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는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법이 통과됐다. 이후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것이 계기”라고 분석하며 “표심에 민감한 이 대표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금투세는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유예든 시행이든 빨리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시장과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며 “지금 한국 증시는 주가 상승률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 못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밸류업(기업 가치 상승)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글로벌 '왕따'가 되고 있다.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는 '주식 이민' 현상도 두드러진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금투세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 “금투세 폐지로 시장 혼란 완전 종식해달라”

경제신문들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5일 사설 <금투세 유예로 가닥…이럴거면 폐지가 맞다>에서 “유예는 말 그대로 결정을 미뤄둔 것일 뿐이다. 유예 기간 종료 직전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로 돌아선 것과 달리 민주당은 그동안 "금투세는 '슈퍼개미'들만 내는 세금으로 중산층·서민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투세 대상자 15만 명 중 일부만 해외로 빠져나가도 국내 증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부동산 급등으로 좌절한 국민의 마지막 재테크 사다리마저 걷어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는 투자 결정의 주요 요소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논란의 불씨도 여전하다.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 3년을 유예하면 총선 직전에 사회·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유예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안기기보다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했다.

한국경제도 5일 <시장 혼란 외면한 채 '금투세 결정' 지도부에 위임한 민주당> 사설을 내고 “다음주에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셈법 없이 금투세 폐지로 시장의 혼란을 완전히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이재명 대표가 유예 쪽으로 기울기 전만 해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엔 금투세 강행론이 팽배했던 만큼 당 지도부 구성이 바뀌면 금투세 시행 주장이 다시 힘을 얻지 말란 법이 없다”며 “아직까지 조국혁신당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거두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지속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한 뒤 한국경제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지수 개발 등으로 증시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를 보기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며 “금투세 도입 시점만 늦추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유예하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대외 여건에 취약한 우리 증시가 체력을 회복하려면 기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