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 여사 겨냥한 ‘대통령배우자법’ 발의

대통령 배우자 활동범위·책임 소재 정의할 것
허은아 “저희는 유일하게 공천 개입에 연루 안 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오른쪽)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순직 조종사 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개혁신당]

개혁신당이 2일 ‘대통령 배우자법’ 발의를 예고했다.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의원의 ‘비례매표’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불똥이 튀자 이슈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개혁을 제안하겠다”며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예산의 투명성 확보 △법적 책임 강화를 제안했다.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다른 공직자와 같은 잣대로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의미다.

허 대표는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법안은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것이며,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배우자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영부인 법을 참고해 영부인의 법적 책임을 확실히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부인의 권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마약 퇴치 관련된 일을 영부인이 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다”며 “이처럼 정권 분위기에 따라 영부인의 권한 영역이 바뀌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대가로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이 칠불사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허은아 대표는 “저희가 공천 개입에 연루됐다는 것은 의혹뿐이고, 유일하게 김 여사 공천개입에 연루되지 않은 당”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표 발의를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