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흥미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측이 더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서둘러 협상에 서명한 것을 후회하며 재협상까지 거론하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국제 무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협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트럼프, 한국에만 '선불 3,500억 달러' 강요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에 대해 "무조건 선불"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역시 한국을 향해 빨리 서명하라고 제촉하면서 45일 내로 입금하라고 닦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협상을 진행하는 미국이 현금 수백조원을 45일 내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나라는 단 두 곳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일본은 관세협정에 서명한 상태이고, 나머지 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은 6억 달러 규모에 서명했지만 이는 현금이 아닌 기업들의 투자 금액이며, 그마저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유럽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금을 받기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빨리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는 IMF 위기설까지 나도는 상황이고, 전 유럽이 빚더미에 앉아 있어 현금을 각출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현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나라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동시에 경제력을 갖춘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유독 한국만을 향해 선불 3,500억 달러를 미국 중간 법인에 입금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후회, 파생 관세 폭탄에 재협상론 등장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돈을 만들어낼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관세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본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트럭은 자동차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15%인 줄 알았다가 미국이 또다시 말을 바꾸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자동차 소재에 대한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알루미늄을 비롯한 몇몇 금속에 5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품목 관세라 미국이 정한 관세를 관세협상과 상관없이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미국에 트럭을 수출할 때 알루미늄이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매체 니케이에 따르면 건설 분야 대미 수출액만 연간 8억 엔 가량인데 상당 부분이 변칙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포크, 칼, 숟가락 같은 제품에도 모조리 50% 관세를 부과하며 품목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신문인 닛케이는 미국이 이러다가 목재까지 파생 관세에 포함할까 우려되는데, 그렇다면 나무를 사용한 대미 수출 제품이 사실상 봉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관세협상 재협상 이야기가 공식 석상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안보상인 다카이치 일본 총리 후보는 미국과 관세협상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불리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미 서명한 협정에 대해 재협상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서명을 번복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은 크게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금기시된 말이지만, 속으로는 한국처럼 버텼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급한 진짜 이유, 38조 달러 부채
이렇게 대대적인 관세 부과와 미국 투자금 강요를 매일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매우 급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가 거의 38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동맹국들로부터 현금을 가져오라며 크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특히 미국은 한국의 움직임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일단 일본은 굴복했지만, 한국만 3,500억 달러를 납부한다면 다른 나라도 굴복시키기가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관세협상을 빠르게 끝내버리라고 종용하며 러트닉 상무장관도 압박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이 납부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온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져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식통들은 조지아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트닉 상무부장관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납부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미국이 매우 급하게 한국의 현금을 닦달하는 것이라며, 미국 내 투자보다도 당장의 현금이 중요한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투자 분위기가 소극적이며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는 당장 3,500억 달러 현금이 가장 눈에 보이는 성과이고 부채를 줄인다는 생각에 급한 것입니다.
한국의 단호한 입장에 미국이 놀란 이유
지난주 미국 채널에서 크게 화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미국의 3,500억 달러 현금 입금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자체가 큰 논란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각종 채널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물론 외교 라인까지 3,500억 달러 현금 입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미국에서는 설마 한국이 이런 걸 공식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면서 다양한 채널에서 놀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투자는 계속해서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했으며, 의미 있는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놀란 점은 한국의 국무총리가 할 말은 하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비자 문제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드리운다며 한국의 투자가 미국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한미 통화스와프 무제한 협정 없이 3,500억 달러 투자는 사실상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느껴지는 다급한 분위기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과 관련해 다소 다급한 기류가 느껴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센트 장관에게 직접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 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고 강조했는데, 미 상무부 러트닉 장관이 계속 한국과 일본이 동등해야 한다고 하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다급한 모양새가 나왔다는 것이며, 한국과 잘해보자 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미국에 할 말을 하면서 확실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양보할 게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미국에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는 달리 순순히 미국 말을 듣고 3,500억 달러를 입금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이러다가 자칫 미국 내 투자까지 상당 부분 잃게 되고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의 전략,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 공장을 많이 짓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단일 국가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한국을 홀대하고 조지아 사태까지 터진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 정부는 할 말이 없는 상태죠.
따라서 오히려 미국에 할 말을 하는 한국 정부의 진심이 미국에 전달된 것으로도 파악되는 국면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은 쉽지 않은 문제로 장기간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의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성급하게 서명한 것을 후회하고 재협상을 거론하는 지금, 한국의 신중하고 단호한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전략이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협상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