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제대 군인 군 복무 경력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개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대군인의 군복무 경력인정 확대 개선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 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총리는 "공공 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현행 6개월에서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대 군인 지원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선 "복무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대 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하는 등 제대 군인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는 제대 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