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배승아양 사망하게 한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해야”

“신상공개 안되면 ‘악성 음주운전자 신상 공개법’ 발의할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로 돌진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배승아(9)양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약 배승아양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다면 따로 법은 발의하지 않겠지만, 현행법으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바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신상 공개의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번 배승아양 사망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대낮에 그것도 초등학교 근처에서 브레이크 없는 음주운전, 즉 살인 운전을 한 것”이라며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 그것이 악성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