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한국, 계약은 독일?"…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뒤흔드는 ‘G2G 패키지’의 경고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두고 현지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술력과 납기 능력에서는
한국의 장보고-III(KSS-III) 배치-II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정작
최종 승자는 독일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배가 없다”...
북극권 안보 위기가 불러온
60조 프로젝트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캐나다
해군의 처참한 실태입니다.
1990년대 영국에서 도입한 2,400톤급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사실상 ‘가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캐나다 내부에서조차 “잠수함은 있는데
제대로 움직이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러시아가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근북극 국가’를 자처하며
진출을 노리자, 캐나다는 북극권 영해
수호를 위해 3,000톤급 이상 최신예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대규모
전력 재건 사업을 국가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시켰습니다.
한국의 ‘6년 컷’ vs 독일의
‘국가 종합 선물 세트’
우리나라가 제안한 카드는 강력합니다.
독자 설계된 장보고-III 배치-II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세계
최정상급 잠항 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타국이 9년 이상
걸리는 건조 기간을 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035년 이전 인도를 원하는 캐나다
해군에게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인
셈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반격은 기술이 아닌
‘국가 대 국가(G2G) 패키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캐나다산
전투관리체계(CMS)를 1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으며,
폭스바겐은 캐나다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핵심 광물 동맹까지
맺으며 캐나다 정부의 ‘산업 기술적
혜택(ITB)’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기술만 믿다간 필패”...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설 때
전문가들은 우리가 노르웨이 K2 전차
수주전과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겪었던 ‘나토(NATO) 카르텔’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무기 도입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향후 30~50년간 안보와
경제를 함께할 파트너를 고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금 한국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수함 말고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가동과 함께, 북극 전략
협력 및 현대차 등 핵심 산업 투자를
포괄하는 ‘정부 통합 패키지’가
절실합니다.
결국 이번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기술력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 외교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세일즈’의
정점에 서서 캐나다와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을 맺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본질은 기술
경쟁을 넘어선 ‘전략 국가’로서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