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국정조사한다.. 예산안 처리 받은 與, 완전체 국조 얻은 野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전격 합의 배경엔
여야 '맞아떨어진 이해관계'
선(先) 예산안 처리 받은 與, 신속한 예산심사 탄력
'완전체 국정조사' 명분 얻은 野, 尹정부 실정 부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24일부터 45일간의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부터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른 건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준예산' 상황을 막아야 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으로서는 신속한 예산 심사라는 수확을 거뒀다. 압도적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하는 완전체' 국조라는 명분과 함께 '예산 발목잡기' 프레임에 반박할 근거를 얻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문책여부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나, 일단 여야가 각자의 실리를 챙겼단 평가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키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실질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조사 대상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및 용산구 △서울교통공사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4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야당 9인(김교흥 간사·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여당 7인(이만희 간사·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비교섭단체 2인(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으로 구성됐다. 국조특위는 24일 오전 상견례 겸 첫 완전체 회의를 갖고 국조 준비에 나선다.

여야가 막판에 합의를 이룬 데는 각당의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여야 모두 '명분'을 챙겼다. 여당에서는 야3당과 참사 유가족의 국정조사 참여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명분이 있다. 12월 2일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내 예산 심사를 서두를 수 있게 됐다.

야당에서는 여당까지 함께하는 '완전체 특위'를 꾸릴 수 있게 된 데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조사 범위에 넣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당에서 부각해온 '거대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 프레임'을 반박할 명분도 챙겼다.

양당이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의 성과도 얻었다.

양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정책협의체와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책협의체에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법률안',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 공공기관의 장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논의한다.

'인구위기특위' 뿐 아니라 민주당측 입장이 반영된 '기후위기특위',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특위'도 가동키로 했다.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간 강조해온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운영에도 합의했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무용론을 막기 위한 조치도 넣었다. 박 원내대표는 "기관, 단체, 개인이 수사를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라며 여당과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명분과 실리를 챙겼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감지돼 향후 내홍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친윤계 의원들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정쟁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실을 국조 대상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사고 주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한다. 결국엔 국정조사를 정치 쟁점화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방식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찰조사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 의견을 고수하고 절대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신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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