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분양·완화 규정 한 번에 본다”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질의회신 사례집’ 첫 발간

모아주택·모아타운 3년 누적 질의 267건 정리
조합원 자격·분양 기준·완화 특례 등 수록
누리집 전문 공개, 법령 변화 따라 정기 개정 예정

소규모주택정비 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서울시]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자치구가 반복적으로 제기해 온 질문을 한데 묶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이 발간됐다.

서울시는 자주 묻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줄이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해당 사례집을 만들었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 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가 높은 217건과 법제처·국토부 등 유권해석 50건 등 총 267건을 추려 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집필과 검수에 직접 참여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쟁점이 담겼다. 4장 ‘조합원 자격’에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가 가능한가”와 같이 참여 범위와 권리관계에 관한 질문과 구체적인 답변이 실렸다.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민감한 분양·관리처분 관련 사항이 정리됐고, 7장에서는 건축규제 완화 특례의 적용 범위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됐다.

구성 방식도 사업 흐름에 맞췄다. 사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제1~2장(정의·준비, 관리계획)에서 기본 개념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 분양·관리처분 국면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이론·학술적 해석보다는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실무형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자치구 공무원과 정비 관계자들이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업무 매뉴얼’ 성격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제처·국토교통부 등에서 나온 유권해석 50건을 제9장에 별도 수록해 각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자치구마다 해석이 엇갈리던 부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원 분쟁을 줄이고 인허가 지연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사례집은 각 자치 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홈페이지 및 시 도시계획 관련 웹페이지에서 이달 17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령 및 관련 규정이 바뀔 때마다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하고, 신규 질의가 누적되거나 유권해석이 추가될 경우 즉시 반영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들과 자치구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