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특검법 침묵은 사실상 지시 인정"
유혜인 기자 2026. 5. 2. 11:25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지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 아니냐"면서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8개가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안인데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겨냥한 보복 성격도 드러난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입법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재판 중단 관련 입법에는 신중론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 사안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법을 통해 재판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지방선거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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