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기국회서 반도체 특별법·금투세 폐지 등 추진하기로

당정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민생경제 입법 과제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등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입니다.

이와 함께 △AI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등도 추진합니다.

당정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지방세특례법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입니다.

이와함께 저출생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입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한 국민 안전 입법과제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 '묻지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북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로 △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등 광역교통시설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제(28일) 출범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에서 당정 합의 법안을 논의할지에 대해 "오늘 우리가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과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마 다음주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의 큰 줄기는 좀 서로 조율하면서 이번에는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 의결하도록 그렇게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집권 3년 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둘 국민께 체감시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 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엇을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채워 나가야 할지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딱 하나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망설이지 않고 민생을 택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민생에서 성과로 보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며 민생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거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 때도 국민의힘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기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 법안이 빠르게 입법화돼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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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