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시아에 2천억원 낼 판…과징금 소송 '줄패배'

[앵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한 공항이 대한항공 비행기가 허가도 없이 출항했다며 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봤더니, 과징금 액수는 2배로 불어났고 잇따른 재판에선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사건 정리부터 해주시죠. 

[기자] 

지난 2022년 모스크바 세례메티예보 공항 세관이 대한항공 화물기가 허가 없이 이륙했다며 83억 루블, 현재 우리 돈으로 약 1천 48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대한항공이 모스크바 상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41억 5천만 루블로 감액되는 데 그쳤고 이 금액이 지난해 러시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세례메티예보 공항 세관이 대한항공이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다며 추가 과징금 부과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프레스넨스키 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8월 미납 과징금의 2배인 83억 루블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대한항공이 러시아 공항에 내야 하는 과징금이 41억 5천만 루블에 83억 루블까지 더해져 모두 124억 5천만 루블, 우리 돈 2천 23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앵커] 

추가 과징금도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대한항공에 불리하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8월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9월 기각됐고요. 

해를 넘겨 올해 7월 대한항공이 상고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재차 기각됐습니다. 

4심제로 운영되는 러시아 사법 체계상 아직 추가 과징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하급심에서 계속 대한항공이 패배했던 만큼 전망이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징금 규모가 124억 5천만 루블로 확정될 경우 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의 20%가량이 러시아 공항 세관으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러시아 대법원에 최종 상고 제기 등 대응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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