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위원회냐”…당헌80조 삭제 논란 ‘민주혁신위’, “방탄 정당 인정하는 것” 뭇매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삭제 의견 제기돼
일각서 “방탄 정당 인정하는 것” 비판 나오기도
친명계도 난색…혁신위 “검토한 적 없어”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했다가 당내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비이재명계(비명계)’는 물론 친명계, 청년 정치인들도 "80조 삭제는 방탄 정당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퍼부었다. 논란 확산에 혁신위는 이는 그 동안 제안됐던 수많은 안들 중 하나일 뿐, 혁신위에서 논의나 검토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혁신위 내에선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헌 80조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일었던 규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음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른다. 제안이라고 해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해당 안을 검토하기 전 단계라고 밝힌 셈이다.

장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현재 대장동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기소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삭제 등 손질에 관한 내용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나"라며 "솔직히 말해 당 내부에도 신뢰 관계가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은 특정인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방탄정당’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를 공식화하는 순간 논란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도 "당헌 80조 삭제야말로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논란은 가중됐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혁신을 더할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렇게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고 적었다. 혁신위원회가 구태위원회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지금은 당의 혁신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위기의 상황임에도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지금, 당헌 80조 삭제 논란은 불필요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친명계 의원들도 당헌 80조 삭제는 무리한 시도로 읽혀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계파를 불문하고 당 내부에서 당헌 80조 삭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당헌 80조 삭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