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법' 반대 오픈넷에 "구글코리아 수억원 후원"..국회서 질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김범준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왼쪽부터)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픈넷 홈페이지 갈무리.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코리아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넷은 지난달부터 망 사용료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해당 서명 운동에는 약 26만명이 참여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픈넷에 오랫동안 저희가 기부해 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가 3억원을 단독으로 후원했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냐고 봐도 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오픈넷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구글코리아는 오픈넷에 기부금 절반 이상인 2억2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6000만원), 카카오(3000만원), 넷플릭스(3000만원), 오픈소사이어티재단(약 5700만원)에 비해 가장 많은 액수다.

김 사장은 "저희는 여러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금액은 파악을 못했다"며 "제 결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기부금이 사장이)결제 사항이 아니면 누가 결제하냐"며 "후원을 결제하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부서가 있더라도 최고 책임자는 사장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오픈넷을 통해 (망 사용료 관련)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지 않으냐"며 "구글코리아는 일종의 로비스트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구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튜버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의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해당 법 개정 시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예고하는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장은 "(크리에이터들에게)호소를 부탁을 드린 거지 저희가 그분들을 선동하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