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으로 농민수당 ‘지역 격차’ 해소 기대
제도 일원화 2027년부터 통합 지급 예정
광주광역시가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나선 가운데, 전남과의 지급 격차가 통합 이후 해소될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27일 "2026년 농민공익수당을 이날부터 5월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총 8459농가로, 농가당 연 60만원이 광주선불카드로 제공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가 경영주다. 시는 지난 2월2일부터 3월13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수당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광주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미사용 잔액을 줄이기 위해 사용 기한을 기존보다 단축했다. 2025년 농민공익수당의 사용 기한은 2년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회수된다.
농민공익수당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가운데 하나로, 광주시는 2023년 광역시 최초로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3만2352농가에 총 194억1000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전남과의 지급액 차이는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전남은 농어민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격차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변화가 예상된다. 통합 지자체 출범 이후인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공익수당'으로 제도가 일원화될 예정이어서, 지급 단가와 대상 기준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그동안 광주지역 농업인들이 전남과의 농민공익수당 지급 단가와 지급대상 기준 차이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을 알고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함께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고, 농민공익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