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의 와이낫] 6.3 지방선거, ‘기본사회’로 가는 전환점 돼야

국민 최소 수준 삶 책임지는 기본사회 정책, 지방분권·재정 등 국가운영패러다임 변화
‘지역일꾼’ 뽑는 6.3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공약·실행력 꼼꼼히 따져야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대체로 집권 세력에 대한 민심 평가 성격을 띠지만, 이번 선거는 2024년 비상계엄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전환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내란 심판론'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앞세운 경제·외교정책으로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부동산 불패는 없다'며 연일 부동산 정상화 고삐를 죄고, 코스피 7000P 시대를 열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머니무브'를 통해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성도 쇄신도 없이 '자중지란' 집안싸움에 몰두하며 '윤 어게인'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반민주 반개혁적 '내란정당' 대 개혁 '민생정당' 프레임은 이번 지방선거 구도로 이미 자리 잡았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으로 몰아갈수록 오히려 이 구도는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다.

공천 과정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더 관심이 쏠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14곳에 이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치러진다. 만약 정부여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입법과 행정,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면서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국정드라이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선9기 지방정부를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정책을 국민생활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사회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이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생활 밀착형 공약이 중요하다. 재개발, 교통망, 청년정책, 돌봄,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사회와 지방자치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예를 들면 지역화폐 지급·청년 기본소득·공공 돌봄 서비스·공공임대주택 공급·지역 의료 인프라 운영 등이 기본사회 대표 정책이다.

이재명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주민참여 민주주의·지방재정 구조 개편 등과 연결되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 변화 성격을 가진다. 기본사회 정책이 확대될수록 지방정부 권한 강화 요구도 커진다.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국민 삶의 기본권 보장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복지 기획자'·'지역경제 운영자'·'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시킨다.

지난 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 정책을 실현한 지방자치 정책 우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전북 정읍시는 지역 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시니어 닥터(은퇴의사)를 공중보건의로 채용해 지역 주민들이 보건지소에서도 의원급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 의료체계를 마련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관내 7개 섬에 8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의 30% 상당을 '햇빛연금'과 '햇빛아동수당'으로 배당해,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본사회 정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시민 공론장·지역사회 협치 등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노동 존중, 재난 안전, AI·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연대경제 등과 같은 시민의제도 더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다.

중앙행정권력을 지방정부에 넘겨주겠다는 '이재명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참여자치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유권자의 한 표에 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약인지, 재정과 행정 뒷받침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