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안 올리면 장땡?”…전기료 불안 잠재웠지만, 호구는 따로 있다는데

주택·소상공인용 전기료는 동결
글로벌 반도체 경쟁 치열한데
삼성전자 3000억 추가 부담할듯

[사진 = 연합뉴스]

반도체 철강 등 대한민국 수출 주력기업들이 내년 1조2700억원의 전기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23일 대기업 전기요금을 10.2%(1kWh당 16.9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역대 전기요금 인상 중 최대 폭이다. 이로써 국내 20대 대기업의 연간 전기료 추가부담액이 1조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중소기업 전기요금은 5.2%(1kWh 당 8.5원)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료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의 누적된 적자해소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수출 대기업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해 용도별로 전기요금 인상을 차등화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있는 수출 대기업에서 고통을 분담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산업용 요금에 한정해 인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전이 요금을 걷기 쉬운 기업만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는 손쉬운 방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주택용 전기료를 동결한 것도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임의적 결정은 전기요금 체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훼손과 개인의 에너지 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소비가 많은 업종은 국내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철강 화학 정유 등이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 뛰어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전력 사용량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는 3000억원, SK하이닉스는 1000억원 이상 전기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쓰는 일반용과 가정용 전기료를 올리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산업용만 인상한다는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가정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다른 나라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