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로 서민들 들볶더니…결국 사과한 이복현

‘조이기’ 강경 기조서 후퇴한 금감원장
은행들 독자적 대출 정책 펼 여지 커져
DSR 차등화 등 추가규제 방안 언급에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살펴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나서달라고 공개발언했다. 이 원장이 그간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조이기’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에서 후퇴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조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취지다.

그는 가계대출 급증 제어 과정에서 ‘거친 메시지’로 인해 실수요자를 비롯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로서 은행권은 각자 대출 증감 속도에 맞춰 독자적인 가계대출 정책을 펼칠 여지가 커졌다. 다만 주택 가격 상승 차익을 노린 투기적 성격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적극 개입’에 무게를 뒀던 이 원장도 금융위와 동일한 톤으로 메시지를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는데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과 은행, 은행창구 직원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가계대출 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이 원장은 “부처 내 이견은 없다”며 몸을 낮췄다.

향후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투기성 여부 판단이 어려운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나왔다”고 간담회서 논의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면서 “특정시점에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는 운영보다는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은행권에당부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판별과 관련해서도 “회의에서 정해진 것은 없고 은행권과 조금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에서는 은행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등화에 나서는 등 추가 규제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10월과 11월의 가계대출 흐름,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간 공조를 통해 시장에 전달되는 메시지 혼선을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날 박상우 장관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디딤돌·버팀목·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상품의 공급 규모를 줄이지 않고 대신 금리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책대출과 관련해 국토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선 정책성 대출의 금리를 일부 조정해 자연스럽게 정책성 대출의 가계대출 증가 비율을 줄이며 예측 가능하게 운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