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없는 국민의힘.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개원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상임위도 보이콧했지만 존재감이 없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우리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거야에 맞서 정치력을 발휘해 난국을 타개할 전략도 투지도 없는 웰빙 귀족당 DNA가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일상화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도 원내 지도부의 전략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

- 박훈상(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오히려 무력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레임덕을 앞당기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독소 조항’을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여당에는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다.

- “‘노 딜’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김도형(힌국일보 기자)은 “여당은 야당의 ‘힘 자랑’을, 야당은 집권 여당의 고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재판 판사, 이재명 재판도 맡는다.

- 수원지법 부패전담부가 두 곳인데 무작위로 배당됐다.

- 재판장은 3년, 배석 판사는 2년씩 근무하는데 부장판사가 내년 2월에 떠나기 때문에 그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나도 ‘배우자’더러 받으라고 해야겠네.”

-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서는 디올 백 사건을 법률적인 문제로 본다. 권순완(조선일보 기자)가 보기에 세종시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다. “관료가 관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 “공무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며 관의 청렴함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흔들린다고 한다. 개념이 흔들리면 의문과 의심이 싹튼다. 어떤 행동이 바로 뒤따르진 않지만, 관료로서 가지는 ‘프라이드(자부심)’에 상처가 난다. 나도 지키는 걸, 왜 꼭대기에서 안 지키냐는 질문이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한 채 관가의 공기 속을 떠돌고 있다.”

나쁜 풍선인지 좋은 풍선인지 까봐야 안다?

- 지난달 말에 내려온 오물 풍선에는 실제로 오물이 가득 들어있었다. 사람 똥은 아니고 거름이었다고 한다.  9일 내려온 풍선에는 휴지만 담겨 있었다.  오물 풍선일 때는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는데 휴지 풍선일 때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 김종대(연세대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오물이 묻어 있으면 나쁜 풍선이어서 대응하고 휴지만 들어 있으면 착한 풍선이어서 대응하지 않는 건가?”

- 애초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게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에 있었으면 대통령 출근 길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이번에는 휴지만 실어 보냈지만 풍선은 정찰용이나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다. 김종대는 “‘힘의 의한 평화’를 외치다가 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는 이 정부는 겉으로는 강해보일지 모르나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지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탄핵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 “3년은 너무 길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선거 구호였는데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가 보기에 “한국에서 3년이 가장 긴 사람은 이재명”이다.

- 네 건의 재판을 치러야 하는데 남은 3년 동안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3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지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 김정하는 “윤석열 정권이 허약해 보여도 탄핵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 위법이 확인돼야 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이 초래한 참상과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192석이 있어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탄핵이 불행인가.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정략적으로 남발하면 역풍을 맞지만, 대다수 민심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에 눈감아서도 안 된다”고 본다.

- 보수 진영의 반응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윤석열이 해병대 사건 수사에 개입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손원제는 “미국에서는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고 탄핵 심판에 부쳐졌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 둘째, 탄핵이 국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다. 정략적 공세라는 이야기다.

- 손원제는 “탄핵 남용은 경계하되, 권력자의 전횡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더 큰 불행을 차단할 ‘불행 중 다행’으로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 가볍게 흘려 넘겼지만 윤석열이 실제로 했던 말이다.

-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 그만큼 언론이 중요하다는 취지였겠지만 뭔가 이상한 말이다.

- 다음은 김필규(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가 정리한 미국 대통령들의 언론 관련 발언이다.

- “언론은 불의를 폭로하고, 나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준다.” / 버락 오바마.

- “언론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 로널드 레이건.

- “언론의 자유는 자유 정부의 수호자며 독재를 막는 방어선이다.” / 제임스 매디슨.

- “언론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 토머스 제퍼슨.

-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들에겐 제재를 승인할 것이다.” / 조 바이든.

당심과 민심 8:2.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이다. 총선 참패 이후 여론을 좀 더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 전당 대회 변수는 결국 한동훈이냐 아니냐다. 한국일보는 한동훈의 출마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 ‘어대한(어차피 대세는 한동훈)’ 정서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판 ‘스포트라이트’.

-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을 폭로한 보스톤글로브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영화다.

- 마틴 배런(보스턴글로브 편집국장)이 이렇게 말한다(2021년까지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을 지냈다).

- “조직에 초점을 맞춰요. 사제 개개인 말고. 관행과 방침에 대해. 교회가 시스템을 조작해서 처벌을 피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요. 그 사제들을 다시 교구로 내려 보냈다는 증거와 이 모든 걸 위에서 지시했다는 증거도.”

- 워싱턴포스트의 ‘배지 남용(Abused by the badge)’은 이른바 경찰판 스포트라이트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 명의 경찰들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1500명의 전현직 경찰의 기록을 전수 조사했는데 17%가 무죄로 풀려났고 24%는 보호 관찰과 벌금 또는 사회 봉사에 그쳤다.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여성이었다.

- 전수 조사를 했더니 경찰 범죄의 10%가 성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동료 경찰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축소하고 법원도 경찰의 범죄에 관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스템의 문제였다.

우리 PB 상품을 맨 위에.

- 공정거래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생수나 러닝화 등을 검색하면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직매입한 상품이 맨 위에 뜬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봤다.

- 강한승(쿠팡 대표)은 “’쿠팡 랭킹순’ 기능이 없으면 판매량순과 가격순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다”면서 “판매량순이면 중소기업 제품의 노출 기회가 줄어들고 가격순으로 하면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 PB 상품을 띄우려 직원들을 동원해 7만 개 넘는 후기와 별점을 남겼는데 정작 다른 판매자에게는 자체 후기를 남기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 네이버도 2022년 알고리즘 조작으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요즘 개인택시 수입 월 700만 원?

- 대한운수면허협회에 따르면 서울 개인택시 번호판(사업면허)이 1억1500만 원에 사고 팔린다. 2년 전 8500만 원 수준이었는데 30% 이상 급등했다.

- 세종은 2억2000만 원, 제주는 1억6000만 원, 광주도 1억3000만 원에 이른다.

- 이유가 뭘까.

- 첫째, 세컨드 직업으로 수요가 늘었다. 퇴직금으로 택시 면허를 사고 10~20년 운행하다가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 둘째, 진입 규제도 낮아졌다. 무사고 5년이면 된다.

- 셋째, 택시 요금이 올랐고

- 넷째,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도 해제됐다.

- 이상재(중앙일보 경제산업 디렉터)의 계산에 따르면 개인택시의 시간당 수입은 2만~3만 원, 월 700만 원을 벌려면 주 64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개인택시 기사 평균 연령은 64.7세. 개인택시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심상찮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2 대 1쯤 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개인택시 사망 사고가 법인택시 사고를 넘어섰다.

알바천국 광고에 등장한 40대 모델.

- ‘늙은’ 알바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 30대 이상 알바 지원 건수가 2019년과 비교해서 2~4배 늘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29%와 89% 늘었는데 40대는 158%, 50대 이상은 357% 늘었다. 알바천국 데이터다.

- 20대 인구가 줄기도 했고 편의점 등으로 몰려 음식점 서빙 등은 알바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알바천국 광고에서는 30대를 ‘일머리 최강’, 40대는 ‘책임감 최강’으로 소개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동자 22.4%.

- 취업자 2840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637만 명이다. 한국의 고령 노동자 비율(22.4%)이 일본(22.1%)을 앞지른 건 처음이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4.2%, 일본은 20.2%다.

- 지난해 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62만 원이었다.

인구 감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

- 첫째, 정부 추계보다 훨씬 안 좋다. 멀리 볼 것 없이 2021년 출생아 수를 45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6만 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을 1.36명으로 예측했는데 0.81명에 그쳤다.

- 둘째, 서울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안 좋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0.72명인데 서울은 0.55명이다. 1992년 1094만 명에서 지난해 940만 명으로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전출 인구가 547만 명인데 전입 인구는 461만 명이었다. 86만 명이 빠져 나갔다.

- 박명림(연세대 교수)은 “서울만 놓고 보면 벌써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최악의 수도 소멸 위험을 저지하고 가려온 요인은 지방인구의 인위적 흡수였다”는 이야기다.

- “한 사회의 ‘집합적 인구실패’는 개개인의 ‘개인적 인간실패’에 대한 회피 노력의 총합이다. 즉 출산 급감은 자기보존을 위한 실존적 저항의 사회적 귀결인 것이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국가 중심에서 인간 배려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국가 성공도 인간문제로서 인구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원영적 사고와 그람시적 사고.

- ‘원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비키잔앙!”

- ‘원영적 사고’는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를 말한다.

-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말했다.

-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원영적 사고’의 주체는 나라는 개인인 반면, ‘의지적 낙관’과 ‘승리적 관점’의 주체는 집단이거나 공동체 속의 나다.”

- 더글러스 러미스(정치학자)는 개인적 희망과 공적 희망이 분리된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지만 타인을 신뢰하겠다는 역설적 결단을 ‘민주주의의 신앙’이라고 본다. 공적 희망이 개인적 희망과 연결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험 부담은 누가 지나.

-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에 이런 말이 나온다. “신사업의 90%는 실패한다. 성공하려면 큰 자원을 투여하기 전에 ‘될 놈’인지를 빠르고 저렴하게 자신만의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

- 가능성 20%라는 영일만 석유 프로젝트는 어떨까. 데이터의 편향을 줄이려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 15년 동안 이 지역을 공동 탐사한 우드사이드는 조광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위험을 감수한 우드사이드는 철수했고 “첫눈에 알아봤다”는 액트지오가 바람을 넣고 있다.

- 장대익(가천대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자들의 의사 결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나.”

- 예비 창업자를 진짜 창업자로 키우려면 자기 돈을 넣게 하면 된다. 영일만 프로젝트에 누가 자기 돈을 넣고 있나. 위험 부담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다.

누가 더 막 나가나.

- 윤석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채 상병 특검이다.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북 송금 재판이다.

- 국민의힘은 윤석열 리스크를 막느라 21대 국회 막바지 민생 현안을 사장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느라 방탄용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 국민의힘은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고 민주당은 여유가 없다. 최재혁(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이렇게 평가했다. ”더 막 가는 쪽이 심판받을 텐데 당분간 큰 선거가 없는 게 아쉽다.” 어느 쪽일까.

우리는 윤석열을 잘 몰랐다.

- “2년 전엔 다들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뽑았다. 지금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 줄 너무도 세세히 알고들 있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윤석열에게 진저리를 치는 이들이 다음에 그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재명을 뽑아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대단히 순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은 “총선에 지면 식물대통령이 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민주당에게 큰 기회가 왔는데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는 건 절박함과 공포다.

- 이준희는 “지금이야 거칠 것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 상황은 경직된 민주당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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