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 최저임금에 관한 글이 올라왔길래(https://m.fmkorea.com/best/8063464694)
이에 대해 본인이 조사한 자료를 적으려함
우선 대구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자료들을 반박한 뒤 지역별 최저임금 미달률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려 함
우선 대구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자료들을 반박한 뒤 지역별 최저임금 미달률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려 함
1.유니온센터 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전국 4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언뜻보면 많아보이는 숫자이나 부울경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두자리수로 적은 표본 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2021에는 호남이 45.1프로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다가 2022에는 절반 수준인 22.4프로로 떨어지는 등 숫자가 매우 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부율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등 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심지어 강원과 제주는 두 지역 통틀어 7명뿐이라 수치 자체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때 대구의 퍼센트는 연도별로 비슷하니 대구에 한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같이 조사한 평균 시급에서는 대구 역시 수치가 튀는 모습을 보인다
2.최저임금법 위반 접수건에 대한 조사
우선 접수건수가 생각보다 적어보인다는걸 알 수 있다 조사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임금 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들은 많게는 300만 적게는 70만으로 추정되며 꽤나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순 비율만 봐도 위의 접수건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의0.2%~0.054%에 불과해 접수건수가 실제 지역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수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 중 대구는 접수건수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지만 후술할 자료에서 볼 최저임금 미달률은 그렇지 않으며 두 수치 간에 꽤나 괴리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왜 대구 지역에 유독 접수건수와 최저임금 미달률에서 괴리가 생기는지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펨코와 같은 커뮤에서 대구 지역의 최저임금에 대한 괴담들이 많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대구지역이 신고에 적극적이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한다)
이제 지역별 최저임금 미달률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기관중 최저임금 미달률에 대한 꾸준한 조사를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다 다만 두 기관의 조사방식 차이로 수치에서 차이가 나는 편이며 본문에서는 자료 수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들을 소개하겠다 다만 통계청 자료 또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중 표본 수가 가장 큰 점 등 현시점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중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자료라 여겼기에 준비하였다
1.2023년 민주노총에서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지역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노동조건 변화)
국가기관중 최저임금 미달률에 대한 꾸준한 조사를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다 다만 두 기관의 조사방식 차이로 수치에서 차이가 나는 편이며 본문에서는 자료 수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들을 소개하겠다 다만 통계청 자료 또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중 표본 수가 가장 큰 점 등 현시점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중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자료라 여겼기에 준비하였다
1.2023년 민주노총에서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지역별 임금노동자 규모와 노동조건 변화)
우선 이 자료의 원출처인 통계청의 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전국의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에서 대구는 최저임금 미달률에서 17개 지역 중 9번째에 위치하여 앞선 자료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원출처가 통계청이니만큼 거의 모든 종류의 사업체들이 들어있으며 편의점을 포함하는 도매 및 소매업도 있음을 알 수있다
여기서 "영세 사업체에서 대구가 최저 안 준단 인터넷 썰 들이 많던데 5인 미만 사업장만 따로 보면 다른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자료도 따로 가져왔다
2. 2022년 민주노총에서 작성한 자료이며 이 자료 역시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사업체의 규모가 작아질 수록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율이 올라가며 그 중 5인 미만 사업체들이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 이제 지역별 미달률을 확인해보자
여기서 대구는 10번째로 위치하며 17개 지역 중 중위권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여담으로 5인 미만의 경우 가장 낮은 울산조차 20프로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2줄 요약
1.통계청 바탕 자료에서 대구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중위권으로 나타난다
2.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
글을 마치며 이 글은 대구의 최저임금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해 적은 글이지 다른 지역의 어디가 꼴찌네 하기 위해 적은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2줄 요약
1.통계청 바탕 자료에서 대구의 최저임금 미달률은 중위권으로 나타난다
2.5인 미만 사업체에서도 마찬가지
글을 마치며 이 글은 대구의 최저임금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해 적은 글이지 다른 지역의 어디가 꼴찌네 하기 위해 적은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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